Daily Report

1. 개인정보 보호, 왜 강조될까?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점차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기업이든 개인이든,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때 법을 어기면 과징금, 과태료, 혹은 벌칙(형사처벌)이 따르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으며, 누가,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겼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벌칙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니, 관련 업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처벌 : 과징금 vs 과태료 vs 벌칙

1) 과징금
※ 개념
법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쉽게 말해 “부당이득 반환 + 징벌”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죠.

※ 특징
위반 행위에서 얻은 이익 규모를 고려해, 매출액이나 수익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사례
대형 포털, SNS 등이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유출해 이익을 얻은 경우, 방통위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과태료

※ 개념
법 위반 자체에 대해, “행정상 제재”로 금전 부담을 주는 것이 과태료
별도의 이익 환수 개념보다는 “법 준수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특징
형벌은 아니므로, 전과 기록과는 무관합니다.
즉, 벌칙(형사처벌)과 달리 범죄 경력으로 남지 않지만, 행정 절차에서 금액을 정해 부과

※ 적용 사례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고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시 과태료가 나오기도 함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데도 여러 차례 반복하면, 과태료 누적 금액이 상당할 수 있음

3) 벌칙(형사처벌)
※ 개념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이는 과징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훨씬 무겁게 여겨집니다.

※ 특징
개인정보를 고의·상습적으로 유출,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해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을 때 적용 가능성 높아짐
징역형까지 갈 수 있으므로 기업·개인 모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 적용 사례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해킹해 팔아넘긴 경우, 혹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준의 중대한 침해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면,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3. 과징금, 과태료, 벌칙 차이점

●  과징금 :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환수+징벌 목적. 매출이나 이익에 따라 크게 책정될 수 있음
●  과태료 : 단순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벌금. 범죄 기록은 남지 않지만, 반복 시 부담 커짐
●  벌칙 : 형사처벌(징역·벌금), 심각한 고의·중대 위반 시 적용, 전과로 남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