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Report

1. 개인정보 보호, 왜 강조될까?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점차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기업이든 개인이든,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죠.이때 법을 어기면 과징금, 과태료, 혹은 벌칙(형사처벌)이 따르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으며, 누가,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겼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벌칙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니, 관련 업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처벌 : 과징금 vs 과태료 vs 벌칙1) 과징금※ 개념법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1. 개인정보 수집출처 통지란?개인정보 수집출처 통지는 말 그대로 ‘개인정보가 어디서부터 수집되었는지’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보주체(개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 회사(단체)에게 넘어갔지?”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고,기업이나 단체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며,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2. 개인정보 수집출처 통지 법적 근거 및 조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더보기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 · 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 · 분석 · 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인증 의무대상이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의무 평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 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5만명 조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우리가 평소에 개인정보에 대한 단어는 흔하게 접하게 돼죠! 하지만,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생각해보면 늘 애매함이 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우리의 일상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개인정보 범주에 맞춰 분류 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란?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뜻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별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